윤창호법,음주운전 윤창호법 (제1,제2윤창호법)
윤창호법, 음주운전 윤창호법 음주운전 윤창호법 을왕리 만취 벤츠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네이밍 법안 중 민식이법과 함께 유명한 법안중 하나인데 법안이 발의된 시작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김영란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네이밍 법안은 해당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린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2018년 해운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하는 윤창호가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치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려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당시 범무장관이 청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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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