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세움터, 정부24(민원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 세움터, 정부 24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이외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거래할 때에는 반듯이 확인해야 한다(매매, 임대 모두 해당).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관리 주체는 법원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대한 사실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관리 기록하는 것이다.

건축물대장 무료연람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불법 구조변경이다. 건축물은 모두 용도가 정해저 있다. 건물주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로 온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 정부 24(민원 24), 세움터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정부 24시가 열람 및 발급받는데 편리하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1. 정부 24시 홈페이지 접속 --->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 안내 ----> 건축물 대장 클릭
2.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3.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 시에는 무료
4.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당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5.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6.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이 즉시 발급 가능하다.
7. 모바일로는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
8. 건축물 평면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방문해야 한다.
9. 신청 시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다.
10. 세움터를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다.
11. 세움터의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다.(개인인증서)
12. 세움터 민원서비스에 건축물 대장을 클릭해서 신청.
13. 세움터와 정부 24시 모두 발급 시 연결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14. 발급을 원하면 프린터 상태를 사전에 확 이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유형에 따라서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으로 구분된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총괄과 일반으로 구분된다. 총괄(해당 해당 지번의 모든 건물을 열람), 일반(개별 건물 열람)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구분된다.

 

총괄(해당 지번 모든 건물을 열람, 건축물 현황 위주), 표제부(해당 지번의 개별 동 열람,건축물 현황 위주), 전유부(해당 지번의 개별 동호수 열람, 건축물 및 소유주 현황)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가 건물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매매나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용도가 원상으로 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무려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 보면 건축물대장 제목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된다. 하지만 위반된 모든 건축물에 표시되는 게 아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은 세움터, 정부 24 두 곳에서 인터넷으로 할 경우 가능하다. 인터넷 이외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모바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등기사항과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의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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