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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경제활성화를 위한 뉴딜정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경제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은 나은 형편이라고는 하나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건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효과가 아주 단기적이고 미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뉴딜이라는 말은 대공항 때 미국이 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로 경제를 활성화시킨 정책을 말한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핵심 산업군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뉴딜정책은 단순히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도 타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 17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처럼 이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1. 디지털 뉴딜 , 2. 그린 뉴딜, 3. 안전망 강화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이다. 디지털 뉴딜은 3개의 과제가 있는데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고 여기에 총 40조 원을 투자해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이다.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총 54조 원을 투입해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융합과제에 그린 스카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정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분야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안전망 강화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에 24조 원을 투자해서 16만 개의 일자리를 사람투자에 4조 원을 투자해서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산업은 거의 폐허가 되다 보니 지역간 균형 문제와 인구의 도시집중 그리고 지방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균 현 뉴딜은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무조건 지방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주까지 포함되어 각 지역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년 인천은 AI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과 국제그린스카트 타워 조성, 바이오헬스 벨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은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와 수소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 기반 구축, 우리 마을 뉴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는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충남은 내포신도시내 IT클러스터 조성, 갈림만 해양 정원 조성,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이 목적이다.
세종은 스마트시티 생태계 선순환 구조마련, 도시숲 조정이 목적이고, 대전은 AI기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지원이 목적이다.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DNA+US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RE100구현 에너지 A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목표로 한다.
제주는 블록체인 기반 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주민참여형 에너지 운영 자치마을 구축이 목적이다. 경남은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해상풍력단지 연계 RE100 그린 산단 조성,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목적이다.
부산은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트 구축, SC파워 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이 목표이다. 울산은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이 목적이다.
전북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목표이다. 대구는 5G 기반 K라이브 셰어 콘텐츠 산업 육성,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이 목표이다.
경북은 능동형 스마트 리빙 케어 산업 육성, 안전 신뢰 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 개발, 소상공 온라인 희망 마켓이 목표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총 136개 지자체가 참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