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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_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3차)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월 22일부터 실시한다.
1월 22일부터 실시하고 2월 1일에 접수를 종료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급되었다.
3차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추산 약 5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22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마감은 모두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이다.
서류는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 지급 시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8 자격요건 입증서류, 9. 소득요건 입증서류
10.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서류 중에 1번부터 7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8번부터 10번까지는 내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서류이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격요건 입증서류(2020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수수료 또는 수당 지급 명세서
- 2020년 10월에서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수 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20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위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소득요건 입증 서류(2019년 연소득 자료)
- 종합소득세 시고 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위 서류 2개 중 하나만 하면 됨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통장 내역이 필요함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특고와 프리랜서 범위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정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 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기사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애견미용사, 음악가
피싱 사기 주의
- 고용노동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하지 않는다.
-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또는 오픈 채팅방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를 안 함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소득이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소득이 줄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다음으로 2019년에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였던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류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거리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