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모병제 뜻 징병제

모병제, 모병제 뜻 징병제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정리

요즘 정치계와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모병제이다. 모병제라는 것은 군인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지금처럼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무조건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를 가는 제도가 아니다.

 

모병제 뜻은 지금처럼 강제로 징집해서 군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지원해서 가면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으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징병제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건 일반적인 평화상태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전쟁이 발발하면 모병제를 하고 있어도 모두 징병제로 전환되어서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시의 특수한 상황은 무조건 징병제로 모든 나라가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냐를 두고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징병제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말고 더 현실적인 이유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징집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군대를 가자는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기도 했는데 여성 징병제보다 더 현실 적인 것이 모병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의외로 몇개 나라 없습니다. 중국도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모병제로 바뀌었고 프랑스나 독일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부 전환되었다.

 

일본도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고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가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랑 상황이 조금 비슷한데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반대의견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다. 직업군인을 유지하려면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병장월급이 50만 원대인데 적어도 200만 원은 되어야 하니 투입되는 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대안으로 지금 수준의 병력이 아니라 병력수를 조절해서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장병들의 급여가 나가게 하는 것인데 병력이 줄어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자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문제로 돈 없는 사람은 군대를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회지도층 아들들의 군대 회피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병제를 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은 군에 가고 싶어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가난한집 자식이 군대를 가야 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모병제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데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고하는 기회를 주어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찬성의 입장 중 하나이다.

 

지금의 징병제로 인한 남녀 간의 갈등과 세대갈등 그리고 군대있는 동안의 경력단절 등 많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모병제라고 생각한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남자가 많은 이유는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다.

 

국회에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국민 대다수에게 해당하는 문제이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어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이미 너무 낡아 빠지 구시대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

 

 

징병제가 많은 문제만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가한다. 모병제도 단점이 많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입대를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은 장교나 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입대자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힘든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의 모집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0% 이상이 모병제를 찬성하고 있고 징병제를 유지할 인구수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모병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국가는 모병제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징병제와 모병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서서히 모병제로 전환했다.